[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결정을 위한 건보공단과 7개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오늘(1일) 새벽 6시경 마무리 됐다.

전날인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 타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2개 단체 결렬로 막을 내렸다.

내년도 전체 수가 인상률은 올해와 동일한 평균 1.98%다. 연도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였다. 추가재정소요액은 1조 1975억 원으로, 올해 보다 1127억 원 증가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방(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의원과 약국의 최종 인상률을 각각 1.6%, 1.7%로 제시하자,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 인상률은 결국 이달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됐다.

<24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1.98%>(2023년도와 동일)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은 아쉽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20~2024) 건보공단 수가협상 결과> (단위: %, 원)

한편, 이번에 타결된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도 병원의 초진료는 1만 6960원으로 올해(1만 6650원) 대비 310원, 재진료는 1만 2300원으로 올해(1만 2060원) 대비 240원 정도 오른다. 

종합병원은 초진료가 1만 8520원에서 1만 8870원으로 310원, 재진료는 1만 3930원에서 1만 420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는 올해 2만 390원에서 2만 770원으로 380원, 재진료는 올해 1만 5810원에서 1만 6100원으로 290원 상승한다.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통상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1.6%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93.6원으로, 올해(92.1원)보다 1.5원 오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 7320원에서 약 290원 오른 1만 7610원, 재진료는 1만 2590원에서 210원 오른 1만 259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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