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 서류검토 365일 24시간 시행 도입
수입식품 신고 서류검토 365일 24시간 시행 도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5.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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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국회본관, 야간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돼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는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실시한다. 아울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개정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돼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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