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리하는 것과 관련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간호사에 대한 사회전반적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은 88.3%(매우 심각 56.7% + 다소 심각 31.6%)인데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은 9.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임금이 간호사의 평균 임금보다 5배 많은 것과 관련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7.8%였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2%에 그쳤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은 67.6%로 2/3가 넘었다.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결과 국민들의 절반 가량(46.3%)은 간호사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고,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업무량 감소를 꼽았다.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임금인상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28.0%),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병원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23.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의 90%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당장 낮춰야 한다 20.3% +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68.7%)고 응답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9.1%였다. 

실제로 간호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수는 선진국은 약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약 16.3명, 중소병원은 약 43.6명에 이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의 여론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간호사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매우 높았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환자수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3.3%(매우 동의 40.3% + 어느 정도 동의 43.0%)에 이르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환자의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ratios)를 제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퇴직 비율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관련해 정부와 병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간호사 개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했고, 49.3%가 ‘인력기준 마련, 다양한 보상제도 등 간호사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42.1%는 ‘병원이 간호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병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TV, 라디오, 유튜브 등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 1순위는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료인’(20.4%)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18.0%),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17.4%), ‘책임감 있는 의료인’(17.0%) 등이 뒤를 이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의 이미지 1순위와 2순위의 합 또한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료인’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33.5%), ‘책임감 있는 의료인’(3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종적이며 의사 업무를 돕는 보조자’(21.3%),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직장인’(11.1%), ‘백의의 천사’(10.5%), ‘의사 등과 낭만적인 연애를 이뤄가는 전문직 여성’(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에게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힘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전문 의료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를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핵심필수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응답 비율은 80.3%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의료기관 내에만 머물지 말고 환자 방문간호 등 역할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은 86.1%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 1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간호사를 핵심필수인력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9월 2일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기준’으로 상향개편한다. 이 개편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안을 현재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통해 발표한 간호사 인력배치 계획은 “선진 외국 사례에 맞추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기준도 모호하고 시행시기도 불투명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의료산업노련,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5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지금 당장 시행”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 간호사 비율이 76%에 이르고 신규 간호사가 입사한 지 1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42.7%에 이를 정도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간호사들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까지 떠맡으면서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핵심요구로 내걸고 7월 총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이자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올해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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