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보건의료 관련 여타 직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불발된 간호법 제정안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및 의료계 직역간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의 간호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안 제정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간 입장차도 여전해 타협을 통한 법안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찬·반 직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5일부터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현행 의료법처럼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력제한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간호법 제정안 제5조이다. 이 조항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시자격을 지금의 의료법처럼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대학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지금처럼 다시 간호학원에 다녀야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곽지연 회장은 “모든 국가공인시험은 ‘고졸 이상’, ‘대졸 이상’과 같은 ‘학력 하한’이 존재하는데,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며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평등의 원칙’과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법사위)도 “어떤 직업도 학력의 상한을 제한하진 않는다”며 “민주당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던 중에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측은 “해당 조항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굳이 따지려면 행행 의료법을 따져야한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 응시격을 대졸로 할 경우, 학력 인플레이션만 조장한다”며 “대학을 졸업했으면 떳떳하게 간호사에 응시하면 될 일인데, 대학까지 나와서 굳이 간호조무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으로 야기된 갈등은 다른 직역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직업계고 교사들은 지난 25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반대한다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이 철야농성에 나선 것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으로 인해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되면 특성화고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철야 농성에는 지금까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회영 회장(화곡보건경영고)을 비롯해, 유병임 부회장(세종장영실고), 이현영 정책이사(다산고), 김미영 교사(대전산업정보고) , 김미숙(세종장영실고) 등이 참여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회영 회장은 “간호법 중재안이 백지화될 때까지 노숙, 철야농성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시켜나갈 것”이라며 “이익단체들에 놀아나는 복지부는 각성하고 교사를 교단에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3개 단체는 앞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로 막을 내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지금으로서는 김진표 의장이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오늘 본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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