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촉구 국회앞 5만 명 집결 ... 신경림 회장 등 사생결단 삭발
간호법 제정 촉구 국회앞 5만 명 집결 ... 신경림 회장 등 사생결단 삭발
21일 간호법 제정 촉구 총궐기대회 개최

여야 국회의원들 대거 출동 ... 지지 선언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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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21.]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 등 1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만 여명(간협 추산)이 집결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연내 간호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던 간호정책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총궐기대회로 준비됐다. 간호 역사상 유례없는 5만 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결집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열망을 표출했다는 것이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과 임원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 35명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21]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반대 정치인 예의주시

간호사들은 현재 누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여야정치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국회의원 다수가 참여, 지지의사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1.]

“간호법은 국민 행복법 ... 민주당이 처리, 이재명 대표의 뜻”

이날 행사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며 “그러나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도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며 “국회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며 “간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살피고 보호하게 된다”며 “간호법은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길을 갈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직결 ... 논란이 될 수 없는 법”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직역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의사들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이라며 “간호법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는 “간호법은 환자 건강 보장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차세대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적극적인 간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더 나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단체들도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국제기구들도 간호법 제정 지지 응원 메시지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ICN 리사 리틀 부회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4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총궐기대회 행렬을 뒤덮는 간호법 제정 퍼포먼스도 열렸다.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현수막 문구가 펼쳐지자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5만 여명은 일제히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쳤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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