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부족, 의사인력 확충해야”
“필수의료 분야 부족, 의사인력 확충해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 진행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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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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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긴급 국회 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긴급 국회 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부족 개선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은 우리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으나 의정협의 부진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다”며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필수의료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는 현실을 두고도 수가 타령만 하는 이들을 마주하며 참담한 마음”이라며 “의사 부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신경외과학회에서 OECD 기준 맞춘 수가 조정 등 여러 대안을 내놓았고,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OECD 국가들 만큼 의사 인력을 늘리고, 의사 진료량을 줄리고 보건의료인력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의사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낮은 수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낮은 수가 때문인가”라며 “흉부외과 의사 부족 문제가 이슈화 돼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흉부외과 의사가 남을 정도로 많다고 듣지 못했다. 수가로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중앙위 부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임준 교수는 ‘반복되는 응급 사망, 대안은 없나’를 주제로 발제하며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의사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에 더해, 각 병원이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는 한편 수련의 양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인력 공급과 급성기 병상 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 “정원이 적은 의대와 지방 국립의대부터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에서 역량을 투여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기도 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를 4천여 명 모집하는데 한 해 의대 졸업생은 3천 명밖에 안 된다”며 “이런 상황이 10년도 더 전부터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10년 전 경실련이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의사를 양성에 10년 넘게 걸리는데 이제 해서 언제 하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지금 의사가 배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2015년 전공의특별법을 시행하면서도 의사인력을 충원하지 않다보니 전공의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권한과 책임도 없이 유령인간처럼 일하는 소위 ‘PA 간호사’ 양산으로 이어졌다”며 “필수의료과 어디에서나 전공의와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0시간이 넘고, 중환자 전담 전문의의 30%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최근 복지부 발표를 제시했다. 

정 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게 하고, 이는 환자에게 부실한 의료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고 하면 거부만 하는 의사단체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내 설립된 필수의료 TF에서 단기적 대책도 내겠지만 이곳에서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또 빠뜨린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많은 의사들이 개원가로 향해 비급여로 수익만을 좇아가는 일을 막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PA 등 업무범위 재조정 ▲외국인 의사 수입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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