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방역대책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
오락가락 정부 방역대책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
당장 위급한 중중응급환자 대책은 쏙 빠져

전문가들 “비감염자 위주 방역대책은 이제 그만 ... 당장 죽어가는 환자 살려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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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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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워크스루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진료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H+양지병원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12일 또다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차질 없는 방역·의료 대응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빠지는 등 부실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를 갖고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18.7%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 개소 이상 대폭 확대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을 기존 1082개소에서 2175개소까지 확대했다.

방대본은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8월 초에 94만 2000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 분을 우선적으로 국내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먹는 치료제의 제한사항과 임상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먹는 치료제를 다수 처방하고 임상적 효과를 경험한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교육자료와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의료현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방대본은 “고위험군의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적극 처방을 독려하고, 지자체는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시설 환자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주기적 확인’에 적극 협조하며,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정보 등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정부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의료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고, 주말 및 야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치료병상 확보 등 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은 이런 대응이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1만 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함으로써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말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 3730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를 확보했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원(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약 1만 개소(2022년 6월 기준)의 50% 이상인 6123개소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대응체계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29일 원스톱 진료기관 6561개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며 “나머지는 8월중 추가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행 기능에 맞게 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등이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하고, 의료진의 처방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해 먹는 치료제 교육 영상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검사·진료를 받아 조기에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8월 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치료병상의 경우 지정병상은 7월 20일 대비 약 1500병상을 추가 가동 중으로(7080병상, 8월 12일 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 약 20만 명 이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고 일반병상 또한 약 7200병상을 운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1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1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그 어디에도 중증위급환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급작스럽게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중증환자들은 정부 주장과 달리, 치료받을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12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전체 감염자수가 전국민의 50%를 넘는 상황에서 비감염자 위주의 방역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정말 위급한 중중응급환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12일 0시 기준, 정부가 발표한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453명(전일 대비 35명 증가)이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포함하면 실제 위중중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사망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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