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불 붙은 코로나 창궐 ... 서민들 삶 갈수록 팍팍
[사설] 다시 불 붙은 코로나 창궐 ... 서민들 삶 갈수록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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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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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달 유행 정점기가 되면 일일 최대 확진자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발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나라에 권력자는 있지만 정부는 없는 것 같다”는 탄식이 쏟아진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지역감염 7만 5973명, 해외유입 429명 등 총 7만 640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인 19일 0시 기준(총 7만 3582명)에 이어, 연 이틀째 7만 명대 확진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93만 7971명(해외유입 4만 271명)으로, 조만간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감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선 것은 80여일 만이다. 우려했던 ‘6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도 이날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6차 대유행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일주전인 지난주 수요일(13일, 4만 266명) 대비 거의 2배 수준이다.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58(7월 2주 기준)로,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몇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 주 52%를 넘어 사실상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고, 자가진단키트 편의점 판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소위 ‘과학방역’과 ‘자율방역’을 내세우며 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책을 축소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도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 지원은 줄였다. 병·의원 외래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도 없앴다. 대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두고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우나 확진자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병상 동원 등에서 어떤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방역수칙 이행률을 떨어뜨려 유행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알쏭달쏭 ‘과학방역’ 실체는 있나?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이란 애매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무엇이고,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실체도 없는 ‘과학방역’은 결국 ‘자율방역’에 방점이 찍혀 각자도생(各自圖生) 하라는 말로 읽히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이다. 과학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방역지표 및 의료체계 구축,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방법론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실체도 없는 ‘과학방역’을 구호로만 외치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 나라 통치권자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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