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오는 8월부터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 열린 2022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상의 감염병 정의 및 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추어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되며, 제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번 |
제1급감염병 (17종) |
현행 |
개선 |
연번 |
제2급감염병 (21종) |
현행 |
개선 |
||||
일반 |
음압 |
일반 |
음압 |
일반 |
음압 |
일반 |
음압 |
||||
1 |
에볼라바이러스병 |
× |
× |
○ |
○ |
1 |
결핵 |
○ |
○ |
○ |
○ |
2 |
마머그열 |
× |
× |
○ |
○ |
2 |
수두 |
○ |
○ |
○ |
○ |
3 |
라싸열 |
× |
× |
○ |
○ |
3 |
홍역 |
○ |
○ |
○ |
○ |
4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 |
○ |
○ |
4 |
콜레라 |
○ |
× |
○ |
× |
5 |
남아메리카출혈열 |
× |
× |
○ |
○ |
5 |
장티푸스 |
○ |
× |
○ |
× |
6 |
리프트밸리열 |
× |
× |
○ |
○ |
6 |
파라티푸스 |
○ |
× |
○ |
× |
7 |
두창 |
× |
× |
○ |
○ |
7 |
세균성이질 |
○ |
× |
○ |
× |
8 |
페스트 |
× |
× |
○ |
○ |
8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 |
○ |
× |
9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
× |
○ |
○ |
9 |
A형간염 |
○ |
× |
○ |
× |
10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
× |
○ |
○ |
10 |
백일해 |
○ |
× |
○ |
× |
11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 |
○ |
○ |
11 |
유행성이하선염 |
○ |
× |
○ |
× |
12 |
탄저 |
○ |
× |
○ |
× |
12 |
풍진 |
○ |
× |
○ |
× |
15 |
디프테리아 |
○ |
× |
○ |
× |
13 |
폴리오 |
○ |
× |
○ |
× |
13 |
보툴리눔독소증 |
× |
× |
○ |
× |
14 |
수막구균 감염증 |
○ |
× |
○ |
× |
14 |
야토병 |
× |
× |
○ |
× |
15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 |
× |
○ |
× |
16 |
신종감염병증후군 |
× |
× |
△ |
△ |
16 |
폐렴구균 감염증 |
× |
× |
× |
× |
17 |
신종인플루엔자 |
× |
× |
△ |
△ |
17 |
한센병 |
× |
× |
× |
× |
* 이번 개선 추진 사항 :
* △ : 유행시 별도 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
|
18 |
성홍열 |
○ |
× |
○ |
× |
|||||
19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 |
× |
○ |
× |
||||||
20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
○ |
× |
○ |
× |
||||||
21 |
E형간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