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 통과에 이필수 회장 책임론 대두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에 이필수 회장 책임론 대두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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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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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9일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9일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의협 집행부에 “간호법에 타협해서는 안된다. 후퇴란 없다. 결사의 자세로 맞서서 막아내야 한다”며 “간호법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9일)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에 따라 의협 41대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이필수 회장의 성과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소통과 협상에 중점을 두고 의료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투쟁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의총은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면 총력을 다해 이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에 굴복하고 힘없이 끌려다니고만 있다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항해 총력을 다해 싸워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지난달 27일 복지위에서 간호법이 보류된 것에 대해 “의협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행동했다”며 “의협이 결사의 자세로 맞서야 할 상황에 만일 통과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현 의협 집행부의 대 국회 활동 결과는 너무도 처참해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며 “각종 악법이 통과되고 회원들의 아우성과 한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오직 의협만 눈 막고 귀 막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이필수 회장이 무능한 것인지, 비겁한 것인지, 아니면 교활한 것인지 그 속내마저 모르겠다”며 “오직 의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필수 회장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지금 당장 목숨 걸고 간호 단독법을 막겠다고 단식투쟁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간호사 법안을 축소시키는 조건을 만들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대표자 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순한 개도 배가 고프면 짖고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면 물고 싸운다. 지금 의협은 순한 개는 커녕 병든 개만도 못하다. 간호 단독법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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