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산 넘어 산 ... 선거 끝나자 대선후보들 무관심
간호법 제정 산 넘어 산 ... 선거 끝나자 대선후보들 무관심
의협 등 의료 10단체 국회 앞 1인시위 지속

28일 이필수 회장 참여 “간호단독법 끝까지 저지”

간호협회 “간호법은 민생법안, 반드시 제정돼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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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간호사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이 갈수록 안개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법안 제정을 약속 했지만, 투표가 끝나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의 1인시위도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부터 이어가고 있는 간호법 제정촉구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며,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28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국회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국회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들 단체는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 제정안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래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설명하는 ‘간호단독법’이 왜 문제인지 궁금하신가요?라는 영상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 진입, 주기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숙련된 간호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한간호협회가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간호사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민생법안”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국민과 환자 곁을 돌볼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란 주춧돌을 제대로 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이오생활’에 출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래는 신경림 회장이 출연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이오생활’ 영상이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전은 없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으로서는 간호법 제정이 언제쯤 될 것인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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