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을 기록해 당기 수지 2조 8229억 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 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달성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2조 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 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전년 대비 수입(7조 1000억 원), 지출(3조 9000억 원)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20년 9조 2000억 원 → 2021년 9조 6000억 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1조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 전년 대비 3조 9000억 원(5.3%) 증가했다.

건강보험은 2021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적극 확대했다.

보장성 강화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20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조 2000억 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 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 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 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조 100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에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전망하고 있다.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척추 MRIㆍ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에 따라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 △단기자금의 한계 △저금리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작년 말 기준 223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면서 "2022년에도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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