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지난 2년간 적발된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가 총 15만 53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불법행위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2021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만 5377건 적발했다. 2021년 적발 건수는 5만 8782건으로 2020년(9만 6595건) 보다 크게 줄었다. 식약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1만 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 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순이었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한 반면,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 등이다.
우선 반복적으로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옳은 라인 캠페인'을 더욱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민간광고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