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생들 “간호법 통과 안되면,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간호대생들 “간호법 통과 안되면,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간협 및 간호대생, 오는 11일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 내던지고 투쟁할 것”

“현행 의료법,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 위해 만든 법”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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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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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 등을 각오하고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에서 모인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지난 4일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매주 대한간호협회가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으로 배수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는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박준용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대학생들은 ▲국회의원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는 21대 국회를 우리는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되게 할 것 ▲정부에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더 이상 신규간호사 배출은 없을 것 ▲대선후보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그 어떤 정부의 교체와 재창출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진정한 코로나19 종식은 없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편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여러분까지 참여하게 한 것이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백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간호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간호대학생들이 함께해주는 것이 참으로 힘이 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결코 다른 직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병협 등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을 곡해하고 폄훼하면서 간호법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지금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로는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그리고 간호사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조선의료령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들을 강제로 징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통합한 법안으로 ‘국민의료법’에서 ‘의료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 잔재인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된 셈이다. 오히려 일본은 지난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하지 못할 이유 없다”

수요 집회에 방문한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이번 수요 집회에도 국회의원들의 격려방문이 이어졌다.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왜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나? 왜 있었던 간호법이 일제에 의해 없어진 채 다시 바로 서지 못하나? 이런 질문에 모두 동의하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간호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 간호법은 결국은 통과될 법이다”며 “이해가 다른 당사자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의 지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너무 늦어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실습가운을 양철 휴지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간호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 간호사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회장과 함께 전국 600여 개 의료기관과 간호대학이 참여한 ‘#간호법이 필요해’ 트러스를 배경으로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전국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한데 모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간호사 실습가운을 양철 휴지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간호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 간호사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수요 집회가 끝난 후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수요 집회 현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도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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