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에 대한 연구 결과, 2109억 원의 지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으로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해 분석했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기 때문에(실손 청구비율 100% 미만)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백내장 수술 등)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세대 실손로의 전환 노력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