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등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등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피임시술·임신중지에도 건보 적용”

윤석열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 확대”

심상정 “건강보험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 정민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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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헬스코리아뉴스 / 정민우] 각 당 대선후보들이 민심을 사로잡으려는 보건·의료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대적 피임 시술과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 매개 질환 등 性·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페이스북 갈무리]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확대를 공약했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는 26일 발표한 공약에서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며 “오송·오창(바이오기술), 대덕(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스마트 행정), 익산(식품기술)을 묶어 중원 신산업벨트로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관련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원격의료를 실시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금도 실현 중이며, 원격의료는 현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심상정 후보 [사진=페이스북]
심상정 후보 [사진=페이스북]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9일 공약 발표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개인 부담금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약 10조 원)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주치의 제도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 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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