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대상 100→105개로 확대
政,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대상 100→105개로 확대
장감염,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철결핍빈혈 등 추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시 약제비 50% 부담 ... 쏠림 방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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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질환 분류가 현행 100개에서 105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8일 행정예고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 5개 분류 산하 6개 상병을 추가, 기존 100개 분류에서 105개 분류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상병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철결핍빈혈 ▲급성림프절염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등 6개이며,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관련 질환은 같은 분류로 구분된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약제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의원급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함에 따라,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 자원활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을 받을 경우, 발급받은 처방전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0%, 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40%를 부담하도록 해 기존의 30%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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