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28일 퇴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28일 퇴임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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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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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8대 이사장 김용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28일자로 종료된다.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1단계 부과 체계 개편 시행 등을 중점에 두고 업무를 수행했다.

3년의 임기에 1년을 연임, 오는 28일 총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다. 

김 이사장은 22일 발표한 퇴임사를 통해 “재임기간 동안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이상이 되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이상을 달성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딱 두 가지이다.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라면서 “앞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올릴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뒤에 것을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되고,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우리 여건에서는 더욱 (의료비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앞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시장은 “2018년7월 시행된 1단계부과체계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지나갔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들은 공단이 다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재직 기간동안의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28일 퇴임식과 함께 4년간 몸담았던 공단을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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