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응급의료인력 확보 의무화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응급의료인력 확보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일 국무회의서 의결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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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의 확보가 의무화된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인력의 확보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횟수를 1회에서 3회까지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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