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이유 들여다 보니
팩트체크 |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이유 들여다 보니
대구 고교 2학년생 “인권침해” 등 이유들어 정부 정책 비판

백신 미접종시 위험성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아

의사들도 방역패스 실효성 의문 제기

“10대는 위중증·사망자로 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모순된 주장도 있어
  • 정민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06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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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부 홍보물 [사진=정책브리핑]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부 홍보물 [사진=정책브리핑]

[헬스코리아뉴스 / 정민우]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0대 청소년들(만 12~18세)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위중증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포함된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음성확인이 안되면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들두고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백신패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이 학생은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서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 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다”고 썼다.

이 학생은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모두 4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돌파 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번째는 1~2차 백신을 맞고 후유증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겨우 회복한 사람에게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학생은 “돌파 감염만 창궐하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4000명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이럴 바에는 이제 방역 패스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학생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사회 구성원 전체가 겪어야할 위험성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청원문을 채웠다. 이는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이 청소년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 청원에는 6일 오전 8시 30분 현재 2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들의 지적 중에는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서로 상반된 주장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모사랑이비인후과 심민보 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자연면역이 좋아서 백신을 안 맞아도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는 초중고 아이들이 감염예방효과도 낮은 백신을 맞출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심 원장은 “11월 기준 코로나19백신의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예방효과는 75세 이상 가장 취약한 군에서 30%에 불과하다”면서 “오미크론이 퍼지면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캡쳐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원장은 “위드 코로나의 철학은 확진자 감소가 아닌 위중증·사망자 감소 정책”이라면서 “청소년들은 위중증, 사망자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들이 매개가 되어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인데, 어른들 대다수는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니 이 논리는 모순”이라고도 했다.

김 원장은 “성인 미접종자에게 백신패스를 강화하면서도 식당과 카페는 필수시설이라 여전히 열어 놓았다”며 “(식사할 때) 마스크 벗는 식당과 카페는 성인 미접종자에게 열어놓고 학생들에게 필수시설인 마스크 쓰는 학원을 청소년 미접종자에게 닫는 것은 불평등이다. 같은 논리라면 학교도 미접종자는 닫아야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2월 1일 헬스코리아뉴스 보도내용.
2021년 12월 1일 헬스코리아뉴스 보도내용.

다만, 김 원장의 지적 사항 중 “청소년들은 위중증이나 사망자로 가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관련기자 참조]

지난달 30일에는 10세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일도 있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 어린이는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어른들이 접종을 완료했으니, 청소년들이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돌파감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코로나에 걸린 청소년들은 접종을 완료한 가족에게도 돌파감염을 일으시킬 수 있다.  

이것은 “오미크론이 퍼지면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심민보 원장의 지적과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돌파감염이 많기 때문”이라는 청원인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저마다 청소년들의 방역패스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논리는 서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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