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11월부터 적용할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과위원회(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로부터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보고 받았다.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는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11월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경제‧민생 분과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월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경제‧민생 분과는 또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과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일~15일)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안전분과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오는 27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