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비중은 각각 55.2%, 71.6% 대비 우리나라는 5.4%, 9.7%에 불과한 OECD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공공병원 62개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 다수가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에 해당하며, 중소 병원 규모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은 82.5%인 33개소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70개의 진료 권역별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총 23개(서부산, 대전, 진주권 설립 가정 시)다. 구체적 권역으로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동북 ▲광주광서·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논산 ▲전북익산·정읍 ▲전남여수·나주·영광 ▲경북경주 등이 있다.
남 의원은 “공공병원 미설치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부재하여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며 “감염병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음압격리병실 등의 감염병 대응 시설은 평상시 활용도가 낮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제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지원 등을 총괄해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감염병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공공정책개발-실행-모니터링-피드백의 순환 구조 강화 ▲비효율적 정부 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재정·행정적 효율화 등 이와 같은 계획과 정책, 기관 간 연계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은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기 보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