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외면한 日, 코로나19 제5차 유행에 ‘휘청’ 
공공의료 외면한 日, 코로나19 제5차 유행에 ‘휘청’ 
소규모 민간 병원 압도적으로 많아 ... 중장비 보유 병원 부족

지방으로 인구 분산 ... 소규모 민간 병원이 응급 의료기관 전담  

공립의료기관 연간 초과근무 1860시간 ... 과로사 문제 지속 지적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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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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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일본
[사진=Pixabay]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공공의료 구축을 외면한 일본이 제5차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체계 붕괴에 직면했다. 도쿄 올림픽 이후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긴급사태 선언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피로도와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안재현 일본 오사카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제5차 유행으로 일본은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는 우리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지 백신 접종률의 상승으로 사망률은 낮은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감염성은 높으나 치사율이 떨어지는 질병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 및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의료붕괴 위기의 원인 중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위기 상황 시 가용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 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는 21만 명, 중증 환자는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일본의 전체 병상 수는 130만 개로, 인구 10만 명 당 13개 수준이다. 타 국가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한 국가는 아니다. 독일은 인구 1000명 당 8개, 미국은 2.9개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은 매우 높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ICU(집중 치료실)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다. 전체 병상수에서 ICU가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 8%, 미국 7%지만 일본은 2%에 불과하다. 

일본은 민간 병원의 비율이 공공 병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민간 병원의 93% 정도가 병상 수 200개 미만인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ICU 병상 등 중장비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00개 병상을 보유한 중간 규모 이상의 병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민간 병원의 비율이 81.6%, 민간 병상 수가 71.3%로 민간 병원이 훨씬 많다. 

현재의 일본 내 병원이 소규모의 민간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높은 진료 보수와 낮은 의료근로 보수 간의 차이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구 구조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어 소규모 민간 병원이 현지에서의 응급 의료기관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대형 병원이 수익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근무 체계가 가혹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일본은 근무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반 노동자의 초과근무는 연간 360시간, 예외적인 경우 최대 720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지만 공립의료기관의 초과근무 시간은 무려 연간 1860시간에 달한다. 공립 의료기관 내 과로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의료 의사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일본은 또 자본금이 있는 의사들이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개업의를 선택, 다수의 민간 병원이 성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근무의(봉직의)와 개업의간의 소득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데, 외래 진료의 수입이 높고 입원 수입은 낮아 입원 환자가 많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게다가 병상 수에 대해 의사, 간호사 수가 정해져 있어 규정 이상의 입원 환자를 진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간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시행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시간 내에 확보 가능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병상 수의 제한으로 인해 투입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대응 가능한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일본은 현지 의료체계의 늦은 디지털화에 따라, 통합된 의료 데이터의 운영 및 관리가 어려워진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의료 체계 대응에서 IT대응 수준은 덴마크, 한국, 스웨덴 등이 높았고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이 코로나19 초기 IT 기술을 활용해 감염 경로 확인 및 확진자 통계를 빠르게 정리해 제공한 것에 비해 일본은 낙후된 IT 환경으로 늦은 대응 및 통계 확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료 기관별로 의료 데이터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현 무역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일본의 의료 붕괴 위기는 기존의 의료 체계가 평상시에는 원활하게 유지되었으나 위기 상황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는 일본 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커 해당 사태에 대한 수정, 보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무역관은 "그러나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수단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조적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향후 일본의 의료 체계와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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