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관련자들 검찰 고발
의협,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관련자들 검찰 고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해당 의사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결정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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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예고했던 대로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의협은 또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번 조치는 지금처럼 여론이 악화될 경우 자칫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헬스코리아뉴스는 9일 잇따른 대리수술 논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의사협회, 잇따른 대리수술 파문에 곤혹 ... 힘 실리는 CCTV 여론 

한편,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검찰 고발 및 중윤위 회부를 의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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