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대한신경과학회(홍승봉 이사장)가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경학회는 26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36.8%로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는데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에 환자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경학회에 따르면 이 규제조치로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 대비 5% 수준으로 세계 최저라는 게 신경학회 주장이다.
신경학회는 “세계 36개 국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항우울제 처방을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도 처방할 수 있다고 신경학회는 밝혔다.
특히, 미국 국민 10명 중 1명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때문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2% 미만이라는 것이다. 신경학회는 한국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 치료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승봉 신경학회 이사장은 “복지부가 하루라도 빨리 SSRI 항우울제의 처방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대로 1차 의료 및 병원에서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게 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