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넘어간 의대정원 확대 논란
정치권으로 넘어간 의대정원 확대 논란
23일 밤 총리-대전협 긴급 회동 성사...코로나19 진료에는 적극 참여키로

복지부 상대 않겠다는 의협...국무총리실·민주·통합에 긴급간담회 제안

당초부터 정치적 사안이라던 의사단체...결국 정치권과 직접 대화 시도
  • 서정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2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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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에 전공의들이 파업 전면 돌입 의미로 벗어놓은 의사가운이 쌓여있다. 대전협은 23일 밤 정세균 국무총리와 긴급 면담을 갖고 파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사진=대전협)
23일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에 전공의들이 파업 전면 돌입 의미로 벗어놓은 의사가운이 쌓여있다. 대전협은 23일 밤 정세균 국무총리와 긴급 면담을 갖고 파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사진=대전협)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정원 확대 계획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 주무대가 정치권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공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자”며 긴급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휴일 오전 전해진 긴급간담회 참석 제안 대상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빠져 있었다. 복지부가 그동안의 정부 측 협상 파트너이자 주무 부처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간담회 참여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 의·정 간 갈등에 대해) 행정부 소속인 복지부 차원에서는 풀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간담회 제안은) 국회에서 정무적으로 해법을 찾아달라는 취지여서 복지부가 참석 대상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지난 19일 열린 복지부와의 간담회와 이어진 성명전이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며,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대화의 전제조건이던 정부의 선(先) 정책철회가 이번 제안에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일단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의 답이 온다면 일단 만나서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도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협의 제안은) 매력적인 수사(修辭)로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기다리다 못해 한 제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갈등 원인 의·정 시각 차 표면 위로
“어차피 정치권서 해결해야" 

앞서 의협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의사단체는 지난달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부터 이번 갈등을 ‘정치적 문제’로 바라봤다.

김형철 대전협 비대위 대변인은 얼마 전 헬스코리아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이 마치 거의 모든 물이 새는 파이프 같은 우리 의료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리고 말했다.

의협 측도 지난 주말 거듭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일시적 정책 유보안 제시’에 대해 “일시 유보안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안정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철회 대신 유보를 내세우며 조만간 정책을 다시 추진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복지부에서 더 기대할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대위기 속 제안, 정치권 응답할까?
23일 밤, 총리실-대전협 긴급면담 물꼬 열려

의협이 정치권과의 대화를 요청한 23일 하루,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7명(해외 유입 10명 포함)에 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것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환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아침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동시에 의사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모든 전공의들의 전면파업 돌입을 알렸다. 24일에는 전임의가 파업에 돌입하며, 25일에는 의대협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예정돼 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의협의 2차 총파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재유행 사태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시점에서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전협은 23일밤 긴급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총리실은 이번 면담을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진정성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오늘 면담 결과로) 파업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들이 의료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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