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우리 과 소관이 아닌 다른 과 소관이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보건의료 혁신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신감이 없는 듯 이렇게 말했다.
질의 내용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규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복지부 공무원은 의례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마무리 했다. 주체가 돼 해결방안을 찾거나 책임감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보신행정을 보는 듯 했다.
질의자의 표정은 답답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이러려고 질의를 했나?” 하는 표정이었다.
물론 이 공무원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고 딱 잘라 말 할 수는 없다. 보건의료산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외에도 여러기관이 얽혀 있다. 따라서 쉽사리 자신이 속한 기관의 의견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한 부처의 주장이 자칫 3개 부처의 공통 의견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 한마디가 큰 파문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무원의 소극적 답변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모든 공무원이 이런식이라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의 방향이나 역점을 읽을 수 없어서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는 미래의 먹거리이자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4차 산업의 핵심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유다.
우리 정부 역시 2017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4차위는 국가전력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할 뿐이다. 결국 실무는 정부 부처가 맡아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자신감없는 답변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로 보건의료산업을 천명한 만큼 이를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