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 물뽕(GHB)이나 대마, LSD, 심지어 필로폰까지 다크웹(검찰의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이나 SNS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개인이 구할 수 있는 마약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나 유학생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것이 유학생들의 전언이다. 우리나라 공항은 미국, 캐나다와는 달리 입국 수속시 엑스레이 스캔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미국 유학생은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통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학생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밀반입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항에서 이를 100%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걸리더라도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소지하는 것은 물론 복용이나 투약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사범과 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 1만 4213명, 2017년 1만 4123명, 2018년 1만 2613명으로 해마다 1만명을 웃돌고 있다. 밀수입 압수량은 2016년 38.6kg, 2017년 35.2kg, 지난해에는 무려 298.3kg으로 전년 대비 8.47배 증가했다.
이에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가 다음달부터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수사와 단속·치료·재활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디에도 국민들에게 마약의 부작용과 실태를 알리겠다는 취지는 전혀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마약단속법 집행 전담기구로 마약단속국(DEA)를 설립했다.
DEA는 현재 미국 안팎에 1만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마약단속뿐 아니라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버지니아 주에 마약 전문 박물관을 설립하고 미국에 침투한 약물남용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마약 밀매 방식이 진화해가는 요즘 우리나라도 더이상 대마, 마약 문제를 음지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 예방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법률을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마약 오남용의 실태를 알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