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이후 중요한 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대 고비다. 안으로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밖으로는 한미 FTA라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의약분업이라는 진통의 시기를 거쳐 인구 고령화 사이클과 맞물린 의약품 수요 확대의 기회 국면에서 나타났던 고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재적 성격의 의약품 특성상 정부의 가격 규제는 불가피한 변수이다. 그렇기에 과거에도 약가 규제 변수는 늘 존재해왔었다. 결국은 강도의 문제인데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올해를 전후로 적자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 강도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전환 예상…매년 약가재평가 인하율 확대될 것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약가재평가 인하율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올해부터는 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으로 인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와 관련된 리스크 등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PLS 방식으로의 전환은 보험등재 시기부터 철저하게 약물의 경제성 논리가 적용되면서 사전에 약가가 규제되는 효과 외에 동일 성분 내 경쟁 약물들의 숫자를 점차로 줄여가는 품목 구조조정 효과까지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역시 타결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좋을 것이 없어 보인다. 미국 측 주장이 수용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생존 기반인 제네릭(Generic)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우리측 한발 물러설 수도
이러한 이유로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협상 카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관련하여 다국적 제약사들 역시 약가인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당근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의 쟁점에서는 우리 측이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국내 제약산업 내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올해 당장 막대한 피해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업계 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에서 각 제약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빠른 채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량 신약 및 자체 신약개발 능력 확보, 틈새시장을 겨냥한 niche 블록버스터 개발 노력, 수출활로 개척 등의 다양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생존력을 확보함이 필요할 것이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