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취고 있어 문재인 케어 공동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에서 자한당에 의해 처음 발의된 법안으로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꺼진 불씨인 줄 알았던 ‘서발법’ 자유한국당이 되살려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선 이후 꺼진 불씨로 알았던 서발법 문제를 자한당이 다시 꺼내들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한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5법’을 볼모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민생법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이 국회에 돌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홍준표 대표 시절 자한당과 함께 문케어 공동 저지를 선언했던 의협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자신들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 민주당까지 반대하고 있는 서발법을 '아군'인 자한당이 나서 극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서발법 반대 입장 변화 없어 ... 자한당 설득 중"
의협은 그동안 “(서발법 시행시)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의협은 “(서발법이) 우리 의료의 특징인 공공성과 접근성은 대폭 약화되고 의료비는 폭등해 국민 주머니가 털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뒤 의협은 대한약사회 등 타 단체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연대가 의협 의도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의협은 국회에 서발법 반대의견을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국회에서 (서발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계속 개진 중에 있다”며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의료라는 게 영리와 연결돼 버리면 의료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자한당과는) 사안별로 협조할 것이다. 서발법은 협회에서 자한당 의원들을 설득 중”이라고 말해 현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당초 의협과 자한당이 정책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