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범법행위"
"허위청구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범법행위"
복지부 강조...검찰고발등 강도높은 압박으로 퇴출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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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입·내원 일수 부풀리기 등 허위청구를 일쌈는 의료기관들은 시장에서 배겨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은 12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강좌에서 "일부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청구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범법행위이며 이런 기관들은 강도높은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량기관들을 관리한다. 부당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는 오는 9월 발효되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제도'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며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부당금액이 명단공개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은 검찰에 고발한다.

또 허위청구로 적발되었던 기관들은 3년~5년간 이력관리를 받게 된다. 여기에 걸린 기관은 전면심사 및 분기별로 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며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그는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와는 달리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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