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반대
정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반대
국회서 병역법 개정 공청회 개최 … 국방부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 제기될 우려"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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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주무부처는 ‘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간호계, 병원계 패널들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장언 대한남자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대 남자 입학생 수가 2232명(2012년)에서 3505명(2014년)으로 급속히 증가해 간호대학 신입생 증가분(3511명)의 36%(1273명)가 남학생”이라며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군 입대로 재학기간이 연장되므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입학정원 증가정책은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소한 1500~2000여명의 남자간호대상이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가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인력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호자 없는 병원’ 또는 간호대 입학생 수를 매년 1000여명씩 증가시키는 정책 보다 매우 효율적인 간호사 확보 정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대생들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주은규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의장은 “연합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필자와 군필자 모두 군복무로 인한 학력 및 경력단절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며 “군필자들은 재학 중 군복무를 마친 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학업 단절 및 경력 단절을 실제로 겪고 있어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2000여명 이상 안정적으로 입학하고 있는 남자간호대생 입학추이로 미뤄 보았을 때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은 물론 더 나아가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힘을 보탰다.

박순화 간협 이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 감소 현상, 공공 및 취약지역 의료기관의 심각한 인력부족현상과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간호계의 요구와 달리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타 직역 간 형평성, 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현호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매년 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이 34만명인데 2025년이 되면 20만명이 된다. 14만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남자간호사 대체복무가 신설될 경우 군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 의료기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국회에는 공중보건약사,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등 군 대체복무와 관련한 4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도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현재 대체복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분위기다. 병역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병역근무자의 근로권익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가 병역으로 담보될 경우 병역을 총괄할 때 타 병역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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