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할 때는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률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라며 “필수 예산임을 고려해 꼭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으나, 복지위는 시범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통과시켰다.
원격의료예산 정부안 삭감으로 한숨을 돌린 것은 이 사업을 반대해온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의들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암초가 남아 있다. 야당은 그나마 3억5000만원도 삭감하겠다는 기세고, 의협은 더 열심히 원격의료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민영화와 맞물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복지부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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