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성상철 후보(전 대한병원협회장)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당, 건보공단 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적지 않다. 건보노조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민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꼴”이라며 성 전 회장 내정설에 격하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건보노조가 내심 바라는 후보는 누구일까.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는 총 3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성상철 전 병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다.
이 중 노조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후보라면 박병태 이사가 꼽힌다. 다만, 박병태 이사가 노조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아서 반발이 적은 것은 아니고, 3명 중 가장 나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지지할만한 인물이라는 이유다.
참고로 최성재 전 수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부분 간사를 맡아 필요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해야한다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한 바 있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반발이 크며, 성상철 전 회장 보다는 선정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2명(성상철, 박병태 후보) 다 문제”라고 말한 뒤, 박병태 이사에 대해 “통합된지 15년 됐는데, 내부에서 이사장 나와도 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밖에서 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태 이사는 건보공단에서 가입자보호실 부장, 기획조정실 부장, 기획조정실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11년 7월부터 급여상임이사직을 맡아 왔다. 다른 2명의 후보에 비해서는 이력 면에서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두 후보가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이다 보니 3배수를 맞추기 위한 소위 ‘구색맞추기’ 식으로 추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언급되는 것은 ‘그래도’ 성상철 후보 보다는 낫다는 건보노조측의 ‘애절한’ 바램으로 보인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과거 이재용 이사장도 치과의사 출신이고, 지금 이사장도 조합주의를 표방했던 사람이라 우려되는 점이 많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한 적이 없었다. 1년에 한 번씩 병협하고 수가협상을 하는데, 상대 파트너였던 사람이 공단으로 오면 되겠냐”며 현재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참고로 건보공단 이사장은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가 3배수(3명)를 추천해 상급 정부부처에 안을 올리고, 부처장관은 이 가운데 2배수(2명)를 추려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면, 청와대에서 1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현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4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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