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많은 정부기관, 성교육 참여율도 저조”

성희롱 혹은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은 국가기관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6명 순으로 많았다.

<중앙부처별 성희롱 및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단위:명)

부처별	총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총합계	373	211	86	76
경찰청	77	40	29	8
고용노동부	2	0	2	0
교육부	189	134	20	35
국가보훈처	4	1	2	1
국가인권위원회	1	0	0	1
국세청	7	3	3	1
국토교통부 (구 국토해양부)	1	1	0	0
관세청	3	2	0	1
농촌진흥청	3	2	1	0
대검찰청	2	2	0	0
미래창조과학부	4	3	0	1
문화재청	3	0	0	3
문화체육관광부	11	6	3	2
방위사업청	1	0	0	1
법무부	18	10	4	4
병무청	1	0	0	1
보건복지부	6	0	2	4
산림청	1	0	0	1
소방방재청	1	0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안전행정부 (구 행정안전부)	2	1	1	0
외교부	4	0	0	4
산업통상자원부	26	2	18	6
해양경찰청	4	4	0	0
해양수산부	1	0	1	0

특히 동 기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도 각각 54.8%, 60.6%를 차지해 주요 국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기관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현황> (단위:명/ %)

연번	기 관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1	감사원	88	53	94	70	71	75.20
2	검찰청	98	96	96	98	100	97.60
3	경찰청	100	99	85	93	98	95.00
4	고용노동부	21	14	93	95	100	64.60
5	공정거래위원회	63	72	87	87	95	80.80
6	관세청	93	93	94	74	73	85.40
7	교육부	63	69	34	16	92	54.80
8	국가보훈처	30	31	89	73	85	61.60
9	국가인권위원회	100	76	84	97	71	85.60
10	국무조정실	54	100	100	62	95	82.20
11	국민권익위원회	93	96	75	44	100	81.60
12	국방부	74	100	100	100	100	94.80
13	국세청	100	100	100	95	99	98.80
14	국토교통부	41	71	53	77	82	64.80
15	국회사무처	77	74	92	86	84	82.60
16	금융위원회	91	27	79	91	91	75.80
17	기상청	67	60	41	55	95	63.60
18	기획재정부	56	84	53	75	72	68.00
19	농림축산식품부	15	51	67	24	95	50.40
20	농촌진흥청	-	98	62	100	74	83.50
21	대법원	96	94	94	95	95	94.80
22	대통령경호실	100	100	100	100	100	100.00
23	대통령비서실	93	100	97	88	93	94.20
24	문화재청	69	54	58	89	83	70.60
25	문화체육관광부	43	36	99	66	73	63.40
26	미래창조과학부	-	-	-	-	78	78.00
2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78	58	92	63	82	74.60
28	방송통신위원회	99	88	52	100	92	86.20
29	방위사업청	90	93	95	90	91	91.80
30	법무부	100	83	95	94	92	92.80
31	법제처	85	89	93	91	94	90.40
32	병무청	77	65	40	100	93	75.00
33	보건복지부	81	26	73	80	76	67.20
34	산림청	42	88	93	100	72	79.00
35	산업통상자원부	68	13	77	74	71	60.60
36	소방방재청	60	65	76	58	81	68.00
37	식품의약품안전처	20	100	97	100	91	81.60
38	안전행정부	100	100	97	98	95	98.00
39	여성가족부	100	100	100	100	96	99.20
40	외교부	52	52	55	95	99	70.60
41	조달청	75	71	62	69	100	75.40
42	중소기업청	96	100	71	48	95	82.00
43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93	74	92	76	88	84.60
44	통계청	75	36	69	67	75	64.40
45	통일부	70	61	63	71	84	69.80
46	특허청	70	87	89	63	57	73.20
47	해양경찰청	100	100	91	83	56	86.00
48	해양수산부	-	-	-	-	83	83.00
49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88	94	75	84	73	82.80
50	헌법재판소	51	51	54	67	93	63.20
51	환경부	92	95	70	60	76	78.60
	총 평균	73.2	71.24	79.5	76.61	86.25	77.36

남윤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공무원들의 성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범죄 관련 징계자가 많은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도 낮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지난해 부터는 성희롱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