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슈퍼·자동판매기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시키려 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 자체에 의문을 표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원이 팔아도 오남용이 생기는데 슈퍼, 자판기에서 팔면 어떻게 되겠냐”며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복지·안전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산업진흥처가 되면 안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에 뒤따르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일반식품을 먹어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은 본질이 식품면서 기능이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으로 특정장소에서만 팔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것은 강화하지만, 국민의 생명 등을 위협하지 않는 절차는 풀어줘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허가는 더 엄격하게 하지만 판매단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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