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관한 '제1회 환자권리 주간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환자를 위한 의료인가, 돈벌이를 위한 의료인가’ 심포지엄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 이상윤 팀장은 미국과 캐나다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팀장은 “캐나다의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수한 진료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익 창출의 필요성, 경영진의 높은 보수제공, 높은 행정비용 때문”이라며 그 근거로 미국 등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분석한 연구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비영리병원이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등 모든 의료서비스 성과측면에서 영리법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병원들이 경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료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력과 비용의 감소를 초래해 의료의 질이 나빠지게 된 것”이라 부언했다.
이 팀장은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면 의료비 폭등, 고급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비영리병원의 영리화 심화,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 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등의 규제완화 조치 역시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의 구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