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한 발언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제약협회를 방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동석했던 복지부 국장이 재시행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문 장관의 재검토 발언은 불과 몇시간 만에 번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문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재시행 확정 발언을 함으로써, 전날 제약협회 발언을 무색케했다.
문 장관은 17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재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나 내년 2월이면 자동적으로 재시행된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오락가락한 발언에 제약업계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설령, ‘원점 재검토’라는 말을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고 해도, ‘원점 재검토’라는 문 장관의 제안은 사실이 아니었느냐”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시장형 제도는 이미 그 부작용과 폐단이 드러난 것인데도, 정부가 건보제도만 염두에 두고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재시행 방침을 정해놓고 장관이 제약협회를 방문해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업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재시행을 우선 강행하고 제도를 후 보완하는 방식이라면, 협의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제약업계가 협의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제약업계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