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 해법은 무엇일까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 해법은 무엇일까
제약협회 토론회서 정부-관련업계, 존폐여부 놓고 의견 대립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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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두고,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6일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는 정부와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재시행을 두고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제약업계 의견 수렴에 중심을 뒀고, 제약업계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동 부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이 약품 구입시 시장기전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를 폐기 시 별도의 시장기전이 작동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 폐기는 별도의 시장기전이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가재평가 등 약가일괄인하는 약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정책 수용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가관리 기전의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안이 마련되는 시점까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며 “상시적 약가 인하기전 유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제시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수정해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약품 유통투명화 여건, 공정한 의약품 거래관행의 정착,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 도매협회등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시행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의원과 동네 약국의 약가 괴리 발생으로 동일한 조제약에 대한 원내와 동네간, 요양기관간의 약가차이 발생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오리지날 품목의 경우 저가로 공급할 이유가 없어 외자사 배불리기 및 토종제약사의 경쟁력 약화로 제약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 상환제로 유지하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하고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한다”며 “저가 낙찰 공급엄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 박정관 이사는 “제도 시행시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를 더 지급받기 위해 의약품의 처방자체를 필요이상으로 증대할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험약가인하에 따른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이라는 도입목적 실익을 상실했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유통과정상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붕괴 및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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