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문 이슈인 의약품 가격 협상이나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질의는 예년보다 적었다.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복지공약 문제점과 보험료 부과체계, 공단의 청렴도 등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돼 4대 중증질환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에게 불신을 심어준다면 결국 정부는 신뢰를 잃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4대 질환과 비 4대질환의 간격을 복구해야 하고, 선택진료비나 제도를 개혁할 때 재정은 중립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 4대 질환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약 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는 과소 추정된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추계에서도 5년간 36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보장은 어렵게 된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 급여화, 선택진료비 등 제도를 개선할 때 적극 고민하겠다”며 “이는 재정조달 대책과도 관련된 문제다. 복지부에 설치된 국민행복 의료기획단에서 문제를 다 안고 검토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수가협상 방향은 대형병원과 의원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들은 의원 진료비가 더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보재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의원급 진료”라며 “수가협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의 질과 연계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수가협상 체결 시 합의한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고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의미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공단의 청렴도와 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단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교육과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여관리 업무처리 규정 위반 등 건보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시행해 2013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