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에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적 적자가 예상된다며 김종대 이사장의 하반기 재정 전망에 대해 질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돼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 398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5000억원 등이 지출돼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 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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