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직원의 성폭행 등 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 20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건보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공단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교육과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징계 사유 중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 판결이 있은 후 처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징계조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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