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복지부의 한 서기관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를 요구하고 공문서 위조를 지시하는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 사실은 제보를 통해 알게됐으며, 녹취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민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공문서 위조 지시 ▲사업비 유용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했다.

일례로 이 서기관이 올해 3~5월 총 3차례에 걸쳐 월 100만원씩, 민간재단에 보조연구원(유령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면서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이 서기관은 올해 상반기 출산정책과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다른 과로 이동했으며, 비위와 관련해 옮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비리인지 해당 과에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일인지 알 수 없다”며 복지부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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