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이용 환자 60% “내 뜻과 무관”
상급병실 이용 환자 60% “내 뜻과 무관”
건보공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병원급 이상 84% 상급병실 운영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0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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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실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상급병실료는 연간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17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이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결과,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병원 10곳 중 8곳 이상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상급병실 운영 비율은 83.6%로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은 58.9%로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요구도(85.9%)와 27.0%p의 격차를 보였다.

▲ 상급병실 이용 및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의 60%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간병비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출처=포토애플/메디포토>
일반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93%)의 경우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규모의 상급병실인 경우에도 대형기관일수록 가격이 높았고, 상위 5개 기관 2인실의 경우 최고 22만4000원, 최저 7만8000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비중 45.5%

상급병상의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30.0%)과 1인실(특실 포함 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의 비중이 45.5%, 상위 5개 기관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총 1조147억원으로 추정됐다.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클수록 선택진료 비율 높아  … 이비인후과 90% 

선택진료 비율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7%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에서는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요양기관 종별로 운영 비율에 큰 격차를 보였다. 

진료의사 3만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만3403명(39.0%), 선택진료의사는 9878명으로 선택의사 지정율은 평균 73.7% 수준이었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90%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는데, 상위 5개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비중이 93.5%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연간 1조3천억 소요 … 70% 상급종합병원에서 ‘꿀꺽’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조3170억원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됐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37.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했다. 비율은 대형기관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60% “선택진료, 반 강제적” … 만족도, 일반진료와 큰 차이 없어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진료만족도는 선택진료 환자의 64.8%, 일반진료 환자의 60.7%가 만족한다고 답해 비슷했다.

조사대상자의 67.5%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 8개 항목별 비용부과 방식도 34.0%만 인지하고 있어 선택진료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5월~7월까지 입원환자 1만여 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이 환자인식도 조사결과 분석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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