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실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상급병실료는 연간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17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이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결과,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병원 10곳 중 8곳 이상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상급병실 운영 비율은 83.6%로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은 58.9%로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요구도(85.9%)와 27.0%p의 격차를 보였다.
동일 규모의 상급병실인 경우에도 대형기관일수록 가격이 높았고, 상위 5개 기관 2인실의 경우 최고 22만4000원, 최저 7만8000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비중 45.5%
상급병상의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30.0%)과 1인실(특실 포함 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의 비중이 45.5%, 상위 5개 기관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총 1조147억원으로 추정됐다.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클수록 선택진료 비율 높아 … 이비인후과 90%
선택진료 비율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7%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에서는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요양기관 종별로 운영 비율에 큰 격차를 보였다.
진료의사 3만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만3403명(39.0%), 선택진료의사는 9878명으로 선택의사 지정율은 평균 73.7% 수준이었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90%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는데, 상위 5개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비중이 93.5%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연간 1조3천억 소요 … 70% 상급종합병원에서 ‘꿀꺽’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조3170억원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됐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37.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했다. 비율은 대형기관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60% “선택진료, 반 강제적” … 만족도, 일반진료와 큰 차이 없어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진료만족도는 선택진료 환자의 64.8%, 일반진료 환자의 60.7%가 만족한다고 답해 비슷했다.
조사대상자의 67.5%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 8개 항목별 비용부과 방식도 34.0%만 인지하고 있어 선택진료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5월~7월까지 입원환자 1만여 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이 환자인식도 조사결과 분석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