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어떤 내용을 골자로 진행될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선공약 후퇴논란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 및 증인 채택을 확정지었다. 복지위는 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감일정 채택 외에도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문제를 가지고 여야의원들이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노인에게는 내년부터 20만원을 보장한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예고안을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삭감되는 방식”이라며 “기초연금 도입계획 발표 직후와 비교해 며칠 만에 계획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일부러 돈을 덜 들이기 위해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며 “지금은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복지위가 기초연금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외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개선방안 ▲병상자원 적정화 방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검토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을 중점 분석 사안으로 뽑았다.
국회가 복지에 집중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전문사안들은 뒤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심평원 등 전문기관에 인사가 지연되고 있고, 최근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져 관련 기관들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약가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리스크쉐어링 등 새 약가정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문제제기는 기초연금 논란에 밀릴 공산이 큰 상황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