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공정거래위원장에?”
“왜 하필 공정거래위원장에?”
참여연대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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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은 이번 한만수 후보자의 지명은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만수 후보자(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한만수, 공정위 상대 소송 때도 대기업 변호"

참여연대는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대기업을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문’이라는 보도도 있으나, 실제는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임무”라며 “박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에는 ‘재벌·대기업 규제는 적당히 시늉만 하라’는, 재벌·대기업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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